[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규제로 10년간 3조원 넘는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10년간 카드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다.

금융위가 예상한 소상공인 혜택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가장 컸다. 이 구간의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2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사업자들은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온라인 사업자,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영향도 감당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규모를 총 285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매출 근거가 없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했던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기간까지 소급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1000억원, 신규 가맹점은 1700억원,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15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카드사들은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향후 10년간 2조266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지만,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욱 커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