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 0.1% 인하 시 카드사 8곳 연순익 4000억 급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는 이날 오후 2시 카드 최고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김용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공투본은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배경을 묻고, 카드사 노조가 금융위에 요구해온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등의 도입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의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률제 개편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개편안엔 반발이 적지 않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건당 결제액이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2.25%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여신금융협회와의 협의 끝에 2.3%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공투본은 수수료 상한 인하와 관련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당국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수수료 상한을 0.1%포인트 인하하면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연간 순익이 4000억원 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한 금융공투본은 꾸준히 주장해온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율에 근접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초대형가맹점이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마지노선 설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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