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배율 규제 10배로 완화 타결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카드업계가 26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2개 과제를 선정, 금융당국에 최종 건의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롯데, 하나, 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12개를 선정해 당국에 제출했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완화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내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수수료 TF) 실무 회의서 카드사별로 건의한 요구사항 60여개를 12개 공통 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카드업계의 12개 공동 요구사항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규제 완화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현실화 ▲동의절차 관련 제도개선 ▲안내제도 관련 제도 개선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 ▲외화 자금차입 제한 완화 등이다.

이중 레버리지(한도) 배율 규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견이 있었으나 공통 과제로 입을 모았다. 현행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값으로 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업계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현행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으며 이를 당국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 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로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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