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내년부터 편의점과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1조원 이상 대폭 인하되며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정부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2조226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카드사 수익은 반토막이 나게되는 셈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93%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반영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이내로 낮추되, 500억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는 2%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8000억원을 포함해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까지 합치면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실질적 효율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소비자 혜택 감축에 따른 우려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지난 7월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확대되며 전체 가맹점의 84%가 된지 불과 6개월만에 93%대로 급격히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000개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도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적용할 가맹점을 선정하려면 내년 1월 시행에 맞추기 위해 1분1초를 아껴야 한다. 각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선 여신협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연매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금융위의 방침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을 차등 적용할 경우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선 약 1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500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카드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에게 돌아갈 혜택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가 내년 1월까지 경쟁력 강화 태스트포스(TF)를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단계적 허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금감원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및 카드노조 측은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해당사사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이번 개편안은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