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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방형 금융결제 구축…카드업계, '역차별' 공세금융위, "간편결제 비중 20% 늘릴 것"…카드사, "사실상 제로페이 활성화 개편안"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9.02.25 18:25
  • 수정 2019.02.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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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망 개방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카드업계가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결제 시스템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로 확대하고 은행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동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대폭 인하했다.

또한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한편,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금융결제망 확대 방안이 은행과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기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신용결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월 50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 이동통신업체의 사례와 같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자금 이체도 할 수 있다.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은행과 제휴를 덜어주는 조치다. 더불어 간편결제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관련 수수료 절감도 가능하다.

이는 제로페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소액후불결제와 독립적인 계좌 발급·관리라는 두 가지만 허용되면 간편결제 사업자가 비록 이용 한도는 기존 카드사보다는 낮지만, 은행·카드사와 제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로페이 개편안에는 기존 카드업계를 역차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간펼결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것을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결제시장 판도를 뒤집는 금융당국에 역차별하지 않고 낡은 규제를 동등하게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간편결제 비중을 전체 결제시장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7.3%다. 전체 결제시장으로 넓히면 이 비중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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