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위배·투자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예고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보편 요금제 도입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진행기간 중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 119조 등 위헌 요소 ▲시장경쟁 위배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하락 등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시 도출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출석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국정감사 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통신요금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30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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