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르면 내달 불법보조금 조사 발표…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

이동통신 업체들이 다음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함께 공정위의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율 할인 강행과 더불어 공정위 불법보조금 조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2013년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상응하는 금액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면, 2주일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경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과다 지원금을 지급해 ‘갤럭시S8 대란’이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조사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조사 기간이 긴 만큼 이들 업체들의 과징금 액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 액수도 더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20%→25%)하기로 강행 하면서 통신사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한 소송 절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측이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강행과 함께 공정위 조사까지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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