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과기정통부가 하반기부터 노인계층의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내용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이동통신요금 월 1만1000원을 기본 감면하던 정책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급 수급 대상 노인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무료이용자 발생 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총 169만명의 노인에게 매년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2561억원의 통신비가 감면된 것을 더하면 연간 총 노인 요금감면 효과는 4438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