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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 기업 옥죄기…역풍 맞을 수도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7.12.15 10:05
  • 수정 2017.12.15 10:05
  • 댓글 0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 등이 기업 옥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합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및 불공정 거래 등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옥죄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산최근 업용 전기료 인상에 이어 상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카드도 꺼내들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 조정안은 과세 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기존 법인세율(22%)에서 3%포인트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되면 경영위축을 불러와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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