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영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재계 전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엔 세금감면 혜택을 주거나 비정규직 과다 고용기업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최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에선 비정규직을 제한에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담금이 준조세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또 경영자총협회는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일자리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협조 없인 사실상 불가능 하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되면 대통령과 경제계 총수간의 만남의 자리나 경제계가 정책을 건의할 기회가 주선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못했다. 일자리 문제를 포함 경제 문제들이 노사정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등한 자격에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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