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신고리 원전 재개로 2조8000억원의 추가 매몰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동시에 지역 경제 피해 우려도 사려졌다.

또한 원전 재개로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다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53.2%)를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탈원전 후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신고리 재개로 한숨을 돌렸지만 원전 업계는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탈원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및 관리운용 사업 수주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수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내 신규 건설마저 끊긴다면 국내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 인력 확충도 감소해 해당 산업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원전 업계의 활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탈원전국으로 낙인 찍힌 우리 거업의 수출활로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는 물론 국가 수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단순히 국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구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