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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조원 걸린 주파수 경매…공정성이 필요하다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04.21 13:31
  • 수정 2018.04.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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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 작업에 착수 했다.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인 주파수 경매는 최저가격만 3조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다만 높은 가격과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이 될 3.5㎓ 대역의 비균일 할당이 확정 되면서 벌써부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대역폭(주파수 대역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과 28㎓ 대역 2400㎒ 대역폭이다.

과기부는 3.5㎓의 경우 10㎒ 폭 단위로,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블록을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을 택했다.

3.5㎓ 대역은 10㎒ 폭 단위로 28개 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총합이 28개를 넘을 경우 입찰가를 높여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간다. 라운드를 거칠 수록 입찰 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압박 탓에 블록 신청 개수를 28개로 맞추는 원리다.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대의 위치 조합이 최종 낙찰된다.

3.5㎓대역의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948억원으로 총 2조6544억원이며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쪼개 24개 블록이 같은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259억원으로 총 6216억원이며, 이용기간은 5년이다.

업계에선 최저가격이 3조2000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벌써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5㎓ 대역의 블록당 가격은 1㎒ 기준 약 95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3.4㎓ 대역 1㎒당 3억원)과 비교하면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LTE 대비 최소 2∼3배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반해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3.5㎓ 대역을 두고 이통사간 비균일할당이 불가피한 것도 사업자간 갈등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소다.

당초 업계는 과기부가 3.5㎓의 대역폭을 300㎒로 설정해 100㎒씩 동일 할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280㎒로 산정하면서 균일할당이 불가능해졌다.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향후 통신사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 입장에서도 어느 때 보다 공정한 경매 입찰이 이뤄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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