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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 희생 강조하는 정부,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11.11 18:02
  • 수정 2018.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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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의 희생을 강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에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분만 분배하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제품 판매 이익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제품 판매 수익'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 이익공유 참여 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민간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준강제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익분배 강요로 오히려 국내 투자는 축소되고 해외 투자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한 행사장에서 "대통령께서 (기업들의 고충 사항을)많이 들어주신다. 언로가 막혀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규제개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규제와 구조적 경기하향 국면에 대해 현재 기업들의 처지를 직접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고관세 추진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등 내년 경제 환경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연 옳은 판단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가 필요할 시기가 아니라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를 극복할 규제 해소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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