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전력수습기본계획 보고…원전·석탄발전소, LNG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 등 계획안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2030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치보다 내려잡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계획중인 화력발전소 일부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역시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로 지으려던 9기 중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등 모두 6기의 석탄발전소를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송전설비 계획과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2년마다 수립하는 정부의 15년 장기 전력 계획을 말하며, 8차 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기간이다.

8차 전력계획은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하던 기존 계획과 달리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살려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8차 전력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100.5기가와트(GW)로 2년 전 수립된 7차 전력계획상의 수요전망을 적용한 2030년 전망치(113.2GW)보다 12.7GW(-11%) 낮췄다.

이날 공개된 8차 전력계획안대로 전력수요 12.7GW 하향이 확정되면 산술적으로는 기존 전망치에 따라 계획됐던 발전설비 중 1.4GW 용량의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포함해 최신형 원전 9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

계획안의 핵심인 발전 설비 계획은 전체 설비용량의 50.9%(정격용량 기준)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엔 34.7%로 비중을 축소하되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와 LNG로 채우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건설 예정인 6기의 원전은 백지화하고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총 24기 원전 중에 2031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 11기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

여기에는 현재 설계수명을 넘은 뒤 재가동 결정으로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인 월성 원전 1호기도 포함돼 있다. 이번 8차 계획안에 월성 1호기를 내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조기 폐쇄' 수순 돌입을 공식화했다.

재검토 대상이었던 신규 석탄발전 9기 중 7기는 예정대로 짓기로 하되, 나머지 2기(당진에코파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LNG발전으로 전환하되 설비용량을 종전 1.2GW에서 1.9GW로 확대해 당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짓기로 했다.

또한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4기를 LNG 발전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신재생 백업설비로 양수 발전소(2GW) 건설도 추가한다.

8차 계획안에는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손질 방침도 담겼다. 산업계 공장에 심야나 주말에 '반값'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경부하 요금제'를 차등 조정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면서 만약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대비 1.3% 인상(물가상승률·연료비 미반영)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밖에 8차 계획안에는 내년 봄철(3~6월)부터 30년 이상 모든 석탄발전기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62% 감축, 온실가스는 2030년 BAU(배출전망치) 3억2000만톤 대비 26% 감소 등의 전망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날 8차 계획안의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이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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