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0%대’ 간편결제 시범 추진…소상공인 “별도 지원책” 필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따른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수료율 ‘0%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연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비용 부담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방안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지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결제할 경우 수수료율을 0%대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특징은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0%대)다.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 대금에 대한 40%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연내 시범 시행을 목표로 행안부, 금융위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특히 제로 페이 도입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반발이 거세지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서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만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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