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만명 최저임금 항의 집회…정부 “이달 추가 지원책 계획”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 네번째)과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2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날 최소 1만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달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소상공인의 전국적인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의 최저임금 재심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확정하고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청한 최저임금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정당한 요구 사항인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으로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와 내년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이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수규 중기부 차관과 소상공인(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8명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점주들은 면담에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을 재차 요구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수규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이달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애로를 말해주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으로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 간 관련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수입보장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분담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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