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아니 어쩌면 올해 일복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초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총력을 다한데 이어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른 매점매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뿐만 아니다.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세청은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을 신속히 승인해 주고, 도매업체에게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마스크·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도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조사 중지 조치를 취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탈세 혐의 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희 총회장이 설립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다.

당초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코로나19 슈퍼전파자 A씨가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시작점으로 꼽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은 신천지를 향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총동원해 신천지 12개 지파와 교회 등에 대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이만회 총회장과 12개 지파에 대한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 잠정 유보해 왔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재개했다. 

일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대법인, 조사2국은 유통 및 고소득자 그리고 조사3국은 상속 증여 및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잇따라’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주축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이다.

돌아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 힘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는 분명 여느 기관들과 비교할 때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아니고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