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시국이다.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자영업자들은 급감한 매출에 울상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감동을 주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말 그대로 건물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부터 기업, 그리고 익명의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동참,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가 있다. 

바로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행태다. 배민은 최근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점포당 월 8만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배민 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적지 않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정치권 또한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배민 측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 측의 수수료 변경 건은 명백한 독과점 횡포라며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와 같은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제안했다. 

또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5명도 '공공배달 플랫폼'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현재의 경제시국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왜 하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부담을 안기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슬픔을 나눌 수는 없어도 슬픔을 배가 되게 한 배민 측의 수수료 개편은 그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배민 측은 해당 건에 대한 논란 이후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또다시 무언가를 추진할 때에는 두 번 아니 세 번 이상은 생각하고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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