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전세계적으로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실업대란까지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해결해야할 문제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데믹으로까지 번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부분 모든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게 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곧 국가 경제의 근간인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며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실직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모두 100조원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대책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원받기는 하늘별따기이며 언제 지원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 절차와 대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집계에 따르면 3월 들어 지난 19일까지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관광, 숙박, 음식, 운송업 등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많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실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번진 고용 악화는 더욱 큰 우려감을 불러온다.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사는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디스플레이 대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00억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기업 경영난이 지속되면 이 역시 감당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들을 마련해 나아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질병에 의한 재난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며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함께 국가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강구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