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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인구 감소 곧 '국가 위기'라는 의식 가져야
  •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9.12.27 18:08
  • 수정 2019.12.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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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세운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워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제활동을 이끌어가는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국가 위기 사태와 같은 심각함으로 인식해야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망을 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 것이라고 조사됐다. 앞으로 20년간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인구만 줄면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가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앞선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갱신했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9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역시 10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였다.

이처럼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 통계청도 특별 추계를 통해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떨어지고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닥쳐올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노동인구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면 그 부작용은 뻔하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악순환을 일으키는데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덩달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사태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2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닥칠 국가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절실하다고는 느낄 수가 없다.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현실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과 육아의 양립, 매년 치솟는 교육·주거비와 노후대책 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춰 바꿔가며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의 치열한 노력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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