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들을 향해 강도 높은 2차 경고를 날렸다.

특히 금융당국이 수수료 개편 정책만 내놓고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이 원만하게 자율적으로 협의하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강제로 개입하고, 대형 가맹점과의 사태에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내세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카드사들을 상대로 수수료율 후려치기를 자행하면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9일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2번째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경고에도 대형 가맹점들의 입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며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면 카드사들이 꼬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당국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윤창호 국장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개입하지만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 책임론 역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추후 카드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사안인 무이자 혜택,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축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당국 책임론만 회피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카드노동자조합협의회와 금융산업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