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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48% 상향 조정…가계부채 증가 탓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9.03.12 17:24
  • 수정 2019.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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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고정금리 비율을 연말까지 48%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목표치는 2018년 말 47.5%에서 올해 말 48%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는 55.0%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권 및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했다.

보험권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연말까지 4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현행 55%에서 연말까지 60%로 각  5%포인트씩 확대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현행 25%에서 연말까지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 5.8%에 이어 올해도 5%대로 제한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제한하다보면 소비제한이나 부동산 침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9.13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대출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입대업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월상환액을 최대 10년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 상품도 공급한다. 연내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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