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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文대통령 '경제' 방점…'정책' 속도 조절할 시기
  •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9.01.10 18:34
  • 수정 2019.01.10 18:34
  • 댓글 0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 등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반발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변화를 나타냈다.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했으며 임금 인상 속도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에도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부탁했다.

실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점차 부각되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 또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에 맞춰 문 대통령 또한 기존의 방침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보다는 보완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 정책만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보다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로 충분한 유예기간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대로 조사하고 반영하지 않았음이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과 여론만 보더라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접한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대해 환영하며 노동현안 대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여러 가지 찬-반이 팽팽하지만 새로운 2019년을 시작하는 만큼 올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방점으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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