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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소득주도-워라벨' 정책 사실상 실패인가
  •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12.14 16:52
  • 수정 2018.12.14 16:52
  • 댓글 0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2018년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뿐 아닌 기업들마저 허리띠를 조여 매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투자가 멈추고 고용이 줄면서 국내 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곳에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어수선한 정국이다.

이에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과 저녁있는 삶 등의 청사진이 현재 경기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대안 없이 진행하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소득성장은 실패했고 양극화 현상만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의 70%가량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내년 경영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는 상당수 기업은 투자와 채용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4%가 현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했다. 기업 10개 중 6곳 이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2021년 이후로 꼽았다.

이들은 경영 환경을 둘러싼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정책 부담(30.3%), 내수부진(23.4%), 미·중 무역분쟁(15.1%) 등을 꼽았다.

기업의 긴축경영 기조는 투자 및 채용계획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300인 이상 기업의 가장 많은 41.5%는 내년 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300인 미만 기업의 53.5%는 투자 축소를 예상했다.

내년 채용 계획은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올해 수준(53.8%), 300인 미만 기업은 축소(52.7%)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과 관련해 임금 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주요 대기업(응답 108개사)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6%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했다고 답했고 42.6%는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포함되는 범위는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이다.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 2024년에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월급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영세제조 업종의 생산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라가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약 2.1시간, 2.3시간 줄어들고 월평균 급여는 약 1만2000원,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소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산층인 5분위 가구의 1~3분기 월 평균 소득이 올해 처음 감소하며 국내 경기악화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여파가 중산층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중산층에 많이 몰려있는 자영업의 침체도 소득감소에 한몫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소득 5분위 가구의 올해 1~3분기 월 평균 소득은 370만4278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만5179원(-0.7%)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1~3분기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반면 중산층을 넘어서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늘어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요구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노동정책과 내수부진, 반기업정서 확산, 노사관계 불안 등 내부 요인이 많은 가운데 현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과 유연한 정책으로 경기부흥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희 산업경제부문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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