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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경제, 정부는 낙관…기업-서민은 죽을맛
  • 김대희 경제산업부문 기자
  • 입력 2019.04.26 15:53
  • 수정 2019.04.26 15:53
  • 댓글 0
김대희 경제산업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2019년도 1분기가 훌쩍 지나고 2분기에 접어든지 한달이 되가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낙관적인 전망을 시사했지만 산업계 및 서민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0.34%를 기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자 5분기만의 역성장으로 한국은행도 ‘쇼크로 평가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민간(0.1%) 및 정부 소비지출(0.3%)이 증가했지만 수출(-2.6%)이 감소했고 설비투자(-10.8%)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투자(-0.1%)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비록 증가는 했지만 이는 2016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다.

산업 전반의 지표 악화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2.5% 경제성장률을 낙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였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1.2% 성장 후 3·4분기에 전기 대비 0.8~0.9% 성장을 유지하면 올해 2.5%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민간전문가들은 2% 중반대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니 당장 자영업자, 중소기업부터 어려워지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며 고용이 줄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소비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을 잔뜩 위축시켜놓으면서 투자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심리가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인다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 압력은 역대 최대치로 저물가에 대한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소비자심리는 민간소비 중 일부로 지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궤도 전환 등 노력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김대희 경제산업부문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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