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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 국민청원, 개인 불만 탄원 창구인가
  • 이민택 신화슈타인 대표
  • 입력 2018.03.12 14:43
  • 수정 2018.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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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택 신화슈타인 대표.

[이민택 신화슈타인 대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청원 제기 후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정부와 국민의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설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십 수만건에 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민 청원 건도 다양하다. ‘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 낙태죄 폐지와 동시에 '미프진'(자연 유산 유도제)의 합법화 요구, 그리고 최고형이 징역 15년(특강법 적용 시에만 20년)에 그친 현행 소년법 개정 촉구 등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다소 황당한 청원도 올라와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례로 ‘군대 내에 위안부 재창설’ 과  ‘음악 시상식인 MAMA 폐지’ 등이다. 해당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위안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 그룹 EXO의 팬으로 추정되는 청원자는 “엑소가 모든 부문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소에게 다른 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부정 투표를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세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즉각 해임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한 청장은 국제조사과장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태광실업에 대한 심리분석(특별조사)을 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자료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청장은 2만 여 국세청 직원들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국세청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 청장에 대한 파면 청원은 지난 해 10월 25일 이후 총 5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해당 글에 대한 청원을 찬성하는 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한 청장 파면 청원 2건과 같은 해 11월  1건, 올해 1월 1건 그리고 이달 1건 등을 모두 합해도 국민 청원은 불과 4건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국세청 직원 2만여명 가운데 한 청장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면 수 천 건은 아니어도 최소 수 십건은 국민 청운에 대한 찬성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의 감정과 추측 또는 각종 의혹만으로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을 매개로 해야만 한다.

이후 해당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과 수용 여부는 정부의 몫이다. 일각에서는 한 청장 파면 청원에 대해 국세청 직원 개인의 불만과 의혹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건의 청원 글을 보면 온갖 추측과 의혹만 난무할 뿐 사실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하여 언론사를 협박하고, 개인을 표적감사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한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등 다소 황당한 내용이다.

더는 어떤 의혹만으로 누군가를 해(害)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국민의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 게시판이 한 개인의 불만 창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민택 신화슈타인 대표  mtlee123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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