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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청 국정감사가 빛나 보인 이유
  •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7.10.23 10:22
  • 수정 2017.10.23 10:22
  • 댓글 0
김석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여느 해와 달리 별다른 이슈없이 조용히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올해 또한 변함이 없었다. 이른바 비위‧비리 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의 징계 비율과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등이다. 

전자의 경우 국세청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이든 자유롭지 못한 단골 메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의혹을 제기할 때 마다 국세청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일환이고, 만일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해명을 해도 맹공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속수무책(束手無策)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보여준 면모는 남달랐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와 최근 운영되고 있는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등 일련의 국세청 업무와 관련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한치도 망설임도 없이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한 청장 뿐만 아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과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김 서울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역외탈세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망설임 없이 "이직이 많은 것이 고민거리 중 하나"라며 "보수문제가 가장 큰지만,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 등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청장을 비롯해 서울과 중부청장의 완변한 호흡이 독보인 국정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정감사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해 온 직원들의 노고 또한 빛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앞으로도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올해처럼 무난하게 끝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매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직원 비위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만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직원 개인에 대한 비위는 원천 차단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직원 비위 행위가 증가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자유롭지 못했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세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2017년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빛나 보이는 것이고,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  zero_1977@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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