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칼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의 '명암'
  •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7.12.19 13:34
  • 수정 2017.12.19 13:34
  • 댓글 0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청원한 글을 청와대가 보고, (청원) 반영 여부를 떠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그리고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코너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소통 창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청원 코너에 게재된 청원 글은 지난 14일 기준 총 6만396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된 이후 하루 평균 530여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원론적이지만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낸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과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이나 '방탄소년단 군 면제' 그리고 키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롱패딩을 입지 못하게 제한하라는 등 다소 엉뚱한 청원 글이 홈페이지를 메우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그 뜻을 받들어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코너를 신설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 구상을 밝힌 후 백악관이 지난 2011년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국민과 소통을 위한 창구이자, 한 발 나아가서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존재, 즉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오는 황당한 청원 글들은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로 하여금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소수의 이익과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 말 그대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경청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황당한 청원 글이 게시판을 가득 메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이제 더는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황당한 청원 글과 이른바 떼쓰기 청원 창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  zero_1977@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HOT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