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간의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의 최종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건네진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윗선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명단을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비리행위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1월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다만 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을 상대로 4월16일 당일과 그 전후 행적을 확인한 결과 모두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한 정모씨 자매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오후에만 1차례 머리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4월15일 저녁부터 참사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이관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인사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선 지난 2월24일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씨는 국내송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국내로 이송되는 즉시 검찰에 넘겨지게 된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존재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