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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07.01 15:06
  • 수정 2018.07.01 15:06
  • 댓글 0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가장 신경을 써왔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취임 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청년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 졌다.

특히 올들 고용지표 하락은 더욱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7만명 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던 2010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도 1년 전보다 12만명 넘게 증가했고,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 19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자동차 등의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부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줄곧 추진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생산과 투자 등 경제지표들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을 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1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인지 고려해봐야 할 때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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