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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무리한 삼성 털기는 '자가당착'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05.18 18:29
  • 수정 2018.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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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개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무리한 삼성 그룹 옥죄기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존 미래전략실과 다른 새로운 그룹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잊었는지 1년 반 만에 당시 주장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내용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미래전략실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종전의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신규출자고리가 형성 됐다며 과거 합병 정당성을 인정했던 자신들의 결과를 뒤집어 삼성SDI가 소유한 삼성물산 지분 404만주를 매각 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며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6년 상장 당시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도 무사 통과됐던 내용을 금감원이 갑자기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두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의 취지는 황영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옥죄기는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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