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화두는 '은산분리'에 대한 안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으로 일찌감치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실태와 은산분리 필요성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제 의원과 심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과 이유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제 의원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무위 회의에서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위는 무리하게 끼워 맞춰 예비인가를 해 준 뒤 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전 과정이 부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금융위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주주에 대해 '해당 업종에서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주요주주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 시점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4%를 기록해 업계 평균인 14.08%를 넘지 못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이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KT의 지분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권 유입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무위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완화 등 법적 기반과 관계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KT의 의결권은 현재 4%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산업자본이 제1금융에 유입되는 셈이다.

심 의원측은 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ICT기업의 금융권 유입을 허용해주게 되면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산업자본이 끼어드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과거 수십년간 자본시장이 유지되면서 필요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장벽"이라며 "지금의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김한표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은산분리 이슈의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왔다. 최근에도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사금고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금지 조항을 (예외법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난 정무위 회의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인증 수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집행하고 있어 설립 취지인 중신용자의 은행권 유입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수 차례 제기됐던 문제들이라 국정감사 증인 소환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잘 준비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