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청렴추진단 및 준법세정팀 신설에도 내부 비리 끊이지 않아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장 교체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준법 세정을 강조 했던 현 임환수 국세청장의 비리 척결 의지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6월 현재까지 2년10개월 동안 재직하며 문민정부 이후 가장 오래 재직한 국세청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청장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인 세수면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취임 첫해인 2014년 세수는 195조7000억원으로 2013년 보다 2.9% 늘었고 2015년에는 208조2000억원으로 6.4%나 증가했다. 목표치인 206조원도 초과했다.

또한 합리적 리더십과 강직한 성품으로 국세청 내에서 '다음에 또다시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비리 척결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에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문화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청에 준법·청렴추진단 설치, 지방청 준법세정팀 신설 등 준법세정에 적극 나섰다.

2017년에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그 방법은, 화려한 말과 글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이라며 준법세정을 강조한 바 있다.

임 청장의 비리척결 의지에도 내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4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령법인 인수 후 분식회계로 수십억 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조사관을 구속했다. 5월에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인천지역 세무공무원 두 사람이 구속기소됐다.

2017년 3월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광주의 한 병원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에 새로 개청한 해운대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도 금품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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