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비리사건' 끊이지 않아…척결 의지 무색

▲ 임환수 국세청장, 내부 직원의 잇단 비리에 골머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 한우영 기자) 취임 1년이 조금 넘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직 내 비리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임 청장은 감찰 기능 강화 등 반부패 척결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지난 1년간 국세청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긴 모습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변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했다. 특히 임 청장은 취임 직후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내부 세무공무원 비리 척결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각종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 국세청은 과장 조금 보태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집안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출신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세무조사 금품비리, 성매매 사건 등 사건·사고의 규모와 내용 또한 충격적이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직 본청 감찰담당관이 과거 세무조사를 하던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국세청 안팎을 뒤흔들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중부청 소속 사무관과 모 세무서 6급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12월에는 불법대출 문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뉴엘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모 세무서 소속 사무관(과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에 터진 전·현직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의 조직적인 금품수수 행태는 국세청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다.

▲ 임환수 국세청장은 감찰 기능 강화 등 반부패 척결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지난 1년간 국세청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 5월 불거진 일명 ‘신모 세무사’ 사건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수십명의 국세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밖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노예 각서 사건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들의 성매매 사건이 터지면서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전직 지방청장 출신들이 청와대 문건 파문에 휩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연루, 곤욕을 치르거나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유령법인에 100억원대의 부당환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국세청은 사건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건 은폐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 국정감사에 세무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향응 비리 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해에만 69건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해 12명의 직원이 파면됐다.

비리척결을 내세웠던 임 청장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들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관리 책임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임 청장의 감찰조직 개편이나 감찰운영방식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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