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정부발 ‘기업 옥죄기’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자 한국을 떠나는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등진 외투기업이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철수한 외투기업은 불과 2년전인 2018년 68개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173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 전체 외투기업은 117개 줄었다. 

철수 기업의 국적은 일본이 4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개, 홍콩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덜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이 기업하기힘든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철수 배경에는 높은 인건비와 더불어 까다로운 규제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악화 때문이다. 지난해 KOTRA가 외투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경영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다. 2013년 45.6%의 절반 수준이다.

불과 몇 년 사이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이 외국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어려운나라로 인식되면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현 정부의 기업 옥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기업 경영을 규제하는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비롯해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 법안까지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 같은 릴레이 규제는 결국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을 ‘매력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최근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는 것과 달리 서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규제개혁 만족도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8.4점, 2017년 68.8점, 2018년 70점으로 매년 오르다가 2019년에는 67.9점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