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청약 장벽 높아져…12·16 대책으로 주택 구입에도 제약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30대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들이 정부의 12‧16 대책으로 대출 길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지의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낮추고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땐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번 대책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30대 들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청약시장 경쟁력에서 밀려난데 이어 차입을 통한 주택 구매도 사실상 막히면서 서울 시내 부동산 구입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30대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30대 매입 비율이 올해 처음 30%선을 돌파했다.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분양보다 매매에 집중하는 30대의 전략은 청약시장에서의 불리함과 관련 있다. 청약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져 30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명 학군이나 역세권 아파트들이 대부분 9억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차입금 없이 주택구입이 어려운 30대 입장에선 사실상 방도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에 해당되는 대출 규제를 두고 반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모기지론과 9억원 이하 주담대는 이전과 동일한 만큼 비싼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심만 버린다면 이번 대책이 주택 구입에 큰 제약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직장인 A씨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사실상 청약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대출까지 막는 것은 사실상 내 집 마련 꿈을 버리라는 것과 같다"며 "생애 첫 주택이나 실거주자에 대한 대책 없이 주택 가격으로 대출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규제로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유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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