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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합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회적경제활성화 법안 4월 통과 목표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9.03.13 16:51
  • 수정 2019.03.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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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까지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배경에는 통상 일몰 연장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 국회 통과를 조속히 하기 위해 뜻을 함께했다.

두 법안들은 4월 처리를 목표로 이달 중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료법 등 보건 분야 4대 핵심 법안에서 규제하는 사안은 배제하는 대안 입법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는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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