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 체감 하도록 만들 것"…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문(신년사)에 문 대통령은 경제와 성장‧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재차 강조 했다. 취임 3년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 옥죄기에서 벗어나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출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목표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 경제라는 단어만 35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과 관련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향후 혁신성장에 상당한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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