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 체감 하도록 만들 것"…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문(신년사)에 문 대통령은 경제와 성장‧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재차 강조 했다. 취임 3년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 옥죄기에서 벗어나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출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목표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 경제라는 단어만 35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과 관련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향후 혁신성장에 상당한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