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등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외국기업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구글세'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최소 3조,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세 등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4조7000억원에 대해 법인세 4231억원을 납부했지만 구글은 같은 기간 200억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해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매출 규모 파악등을 위한)합동조사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지난해 외부감사법이 개정됐지만 유한회사가 제외되면서 외국기업이 빠져나갈 통로가 생겼다"면서 "합동조사는 국세청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조성해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국내 구글 매출액을 묻는 잇단질의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보다못한 노웅래 위원장이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놨지만 태도변화는 없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연간 창출하는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에 존 리 대표는 "국가별 정보들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글은 상장회사여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답변 회피가 지속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존 리 대표에게 "(답변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 이미 신고한 매출과 순이익을 왜 말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