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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불확실성 탓 허용 불가"고객이 감당할 피해 막심…현 국내 시장구조 감안해 금지 방침 유지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8.10.11 17:38
  • 수정 2018.10.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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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가상통화 공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가상통화 공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ICO가 가져올 불확실성은 여전하되, 고객이 감당할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ICO와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여전히 많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날 금융위는 ICO가 사업계획·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감안해 앞으로도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ICO를 일부 허용해 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사업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럼러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꼭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감에서 ICO 관련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금융위도 이에 적극 협의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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