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오너 친인척 외국인 6년간 재직에도 면허 결격사유 해소…형평성 어긋나

24일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진에어 임직원들이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

24일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날 진에어가 이달 30일 예정된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데 이어 직원들이 면허취소 저지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와 관련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국토부의 무책임한 갑질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는 봐주고 진에어만 죽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것이 드러나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04∼2010년 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들어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문제의 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에어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되 그 시행을 2∼3년 유예할지 모른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결국 죄 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되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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