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자급제 도입 촉구에 SKT·LG전자 긍정적 답변

서울 용산 휴대폰전문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단말기 제조업체인 LG전자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으면서 단말기 자급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자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국감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자급제 도입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면 돼 큰 이견은 없다"며 "이런게 유리하다, 저런게 유리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의 대안으로 자급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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