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관련법 발의 예고…단말기 가격 담합도 불씨 남아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통신비 인하 및 단말기 자급제 논란을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을 두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의 큰 관심은 '통신비' 관련 이슈다. 새 정부들어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힌 데다가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들도 12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통3사 대표들을 포함해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CEO들 까지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통3사 CEO들이 증인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열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청문회 당시에도 3사 CEO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러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 CEO가 모두 각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과방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박정호(왼쪽부터)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뉴스1)

특히 이달 들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진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국민의당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는 과방위에 이어 19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및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초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언락폰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언락폰이 이통사 판매 출고가보다 10% 비싸며,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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