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고리 사채는 서민들에게 있어 죽음의 늪과도 같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고리 사채에 대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을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범죄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 한 마디에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10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한 반면 검찰은 불법 추심과 대부업체 관리자 등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도 최근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챙기고, 궁지로 내 몬 이들을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유형도 다양하다.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부터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 받았음에도 재산을 숨겨 고액을 체납한 자들이다.

서민들의 돈을 반 강취하다시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손쉽게(?) 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배 째라 식으로 버티는 이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례로 사채업자 A씨는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 %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채업자 B씨는 노숙인 명의 위장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사채업자 C씨는 변제기일이 지나자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하고, 자해를 강요해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고리 사채를 사용한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오죽하면 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리 사채를 사용했을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고리 사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리 사채는 고금리 부담 외에도 불법추심의 위협과 개인 정보 유출, 신용도 하락 그리고 수사 및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무수하다.

어려운 우리네 이웃들에 기생하면서 고리 사채로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싹 다 척결됐으면 하는 바람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금감원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이번 척결에 있어 선봉에 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