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막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약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매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냐 마느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에 오르내렸던 증인 출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속 빈 강정’ 또는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엔 금융감독원, 27일엔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감이 진행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 모두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해왔는데 국정감사 일정과 매번 겹쳐 부정 이슈를 피해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금융권 현안에는 횡령과 부당이익,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실패, 가계부채 급증, 고금리 이자부담 등이 거론될 것이 자명한데도 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업계 대표들의 출석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된 업계 대표 8인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유가 배경이 된 업체 대표들은 모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불참하는 인원들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복지위가 올해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대표 명단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이상 증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크리스토퍼 제이톡스 한국릴리 대표(이상 참고인)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알피바이오는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건으로 소환이 요청됐다.

안국약품은 지난 8월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알피바이오는 윤 회장이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 등을 한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원 대표와 윤 회장 측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국감은 아무런 실익 없는 국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