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 같은 금리 급등세는 언제 멈출지 끝을 알 수 가 없어 대출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화대출’을 시행했는데 1단계가 끝나고 다음주부터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2단계에서는 신청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요건을 완화하면서 1단계의 저조한 신청을 넘어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6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21일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지난 8월 16일 이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현재 최대 6억원 이하(기존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기존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장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저 연 3.70%(저소득 청년층)부터 최고 연 4.0%이다.

앞서 마감된 1단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까다로운 신청 요건으로 많은 지적이 잇달으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접수 결과에서는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1단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소득(부부합산 7000만원이하), 주택가격(시세 4억원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 같은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는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신청 요건이나 금리 메리트 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