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하며 야심찬 시작을 알렸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책을 잇달아 시행할 예정이지만 잠재 부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우려 및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해 간편하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판명이 나면 구체적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부실차주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하고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야 신청이 마무리된다. 채무 조정안 확정 이후 최종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받으며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 동안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초반 관심도는 비교적 높다는 평가다.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채무 조정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3410명(5361억원)이 신청했다. 플랫폼 방문자 수는 18만1069명, 콜센터 상담은 2만107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5번째 재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자는 차주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5차 재연장도 결정했는데 만기연장은 추가 3년 동안,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방안은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충분할 시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동시에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취지가 다른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에 중점을 둔 반면 5차 재연장이 결정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은행권에서도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가려진 부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금리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은 많이 늘어났지만 잇따른 연장 조치로 은행권은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출발한 만큼 효과에 대한 결과는 지켜봐야겠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의 취지엔 적극 공감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폭넓은 시선으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