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수급계획과 차이 커
교수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촉구…반대 여론 커져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석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속도가 훨씬 가팔라 질것으로 예상했으며, 원전 관련 교수들도 탈원전 정책으로 멈춘 신한울 원전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단가는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5년간 약 23조원의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2025년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40년까지 인상 누적분은 총 283조원이다.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는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에 10.9%라고 밝힌 것과 대비해 약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같은 날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61개 대학의 225명이 참여한 에너지교수협의회는 "원전 핵심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고 경고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70년에 걸쳐 이룬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연초에는 원전부품 협력사 180곳이 원전생태계 해체를 막기 위해 원전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했다. 국민 33만여명의 청원서도 전달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영향으로 수주물량이 사라져 올해 공장 가동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은 이런 이유로 이미 20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최근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협의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다.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원자로. [사진=연합뉴스]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원자로.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와 관련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는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분석방법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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