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핵심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시계는 사실상 멈춰 버렸다. 학계 및 업계 등 각종 우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20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최근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협의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으로 꼽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두고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비단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창원 지역 경제는 물론 원전부품 협력사 180곳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탈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속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꺼내든 원전 해체 기술 확보는 결국 허울 좋은 핑계였을뿐 제대로 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세계 일류 기술로 꼽히는 우리 원전 산업이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하나로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우리 원전 산업의 모습을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의학용어다.

최근에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글로벌 전반에 불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급격한 변화는 산업 전반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다.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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