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절감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경제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떠오른 일명 ‘조국 정국’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공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서 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근절과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최근 야당에서도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 여야정이 마주 않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대비 9.3% 늘어나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